Insights
원화 스테이블코인: 한국이 취해야 할 디지털 화폐 전략은?
2025. 7. 8.
작성자: 팀 수호아이오
이 글은 수호아이오 사업고문 박재현 님의 토큰포스트 기고문을 바탕으로 수호아이오의 관점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략에 대해 심화 분석한 내용입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글로벌 트렌드가 된 가운데, 민간 주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한국은행의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 안정성, 통화 정책의 효과성, 그리고 화폐 발행 특권 등의 이슈들은 모두 정당한 고민거리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미래 금융 혁신의 가능성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핵심 과제는 더 이상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제도를 설계하고 안전한 발전 경로를 만들 것인가?"의 단계에 도입했습니다.
수호아이오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며, 적절한 규제 체계와 감독 하에서 혁신을 추진하는 해법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질서한 발행을 예방하는 '핵심 안전 메커니즘'과 한국 금융 혁신을 촉진하는 '적정한 진입 조건' 간의 이상적인 균형입니다.
🌍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새로운 경쟁 법칙: '신뢰'와 '네트워크'
국제 금융 무대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벌써 차세대 금융 기술의 핵심 요소로 확고히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시장 경쟁의 기준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누가 더 분산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했다면, 현재는 "누가 더 믿을 만하고, 더 실용적이며, 더 광범위한 연결망을 보유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때 '신뢰성'이란 순수한 기술적 보안성이 아닌, 위기 상황에서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체가 있는 조직'이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 수호아이오의 네트워크 전략: 터치스톤 생태계
이러한 '연결성'의 가치를 선제적으로 인식한 수호아이오는 지난 2년간 다양한 스테이블코인 프로토콜 간 상호 운용성을 지원하는 메시징 인프라 '터치스톤/Touchstone'을 구축해왔습니다.
이 접근법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로 다른 기술 기반으로 구축된 스테이블코인들의 원활한 상호작용은 미래 디지털 화폐 생태계의 전제 조건
한국 스테이블코인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
SWIFT 중심의 기존 달러 지배 구조에 대한 혁신적 대안
SOOHO.IO의 기술적 경쟁력은 무엇인가요?
Chainlink와의 전략적 협력: 독자 개발한 연동 기술 C2CC를 Chainlink의 CCIP 시스템과 통합하여 네트워크 확장성 강화
ConsenSys 투자 유치: 한국 최초로 ConsenSys Ventures의 투자를 받은 블록체인 기업으로서 국제적 신뢰도 확보
대기업 협력 실적: Samsung SDS, LG CNS 등 주요 기업들과의 실질적인 프로젝트 수행 경험
🏗️ SOOHO.IO가 제시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이상적 모델
수호아이오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뢰도 높은 금융 기관과 기업들의 협력체 구축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실용적 활용 사례(Use-case) 개발과 실행
국제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통한 생태계 확대
현재 SOOHO.IO는 이런 방향성에 동의하는 협력 기관들과 함께 컨소시엄 구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실증적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 한국은행 정책 방향의 변화와 새로운 기회
한국은행의 정책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 "중앙은행이 개발할 CBDC 기반 예금토큰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대체할 수 있다."
중간 단계: "은행이 주도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만을 우선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현재 단계: "발행 승인 과정에서 한국은행을 포함한 관련 기관들의 만장일치 합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완전 금지'에서 '조건부 허용'으로, 그리고 '강화된 감독 권한 확보'로 정책 기조가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호아이오는 이런 정책 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해석합니다. 우리는 규제 기관과의 협력적 소통을 통해 안전하면서도 혁신적인 스테이블코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갈등이 아닌, 협력을 통한 미래 구축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논의의 본질은 찬성과 반대의 대립이 아닙니다. '어떤 수준과 방법의 규제'를 통해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인 스테이블코인 환경'을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핵심입니다.
📊 주요 우려사항들과 다양한 관점들
반대 의견의 우려사항과 찬성 측의 관점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반대 논리 (주장) | 분석 및 반박/대안 (찬성 측 논리) |
---|---|---|
1. 통화정책 | 통화정책 유효성 제약 • 무분별한 발행 시 유동성 급증 • 통화 신뢰도 하락 및 금리 정책 무력화 | 1:1 가치 교환, 통화량 불변 • '돈의 창조'가 아닌 '돈의 형태 변환'임 (아날로그 원화 → 디지털 원화) • 대안: 100% 준비금 예치 및 엄격한 감사를 법제화하여 '무분별한 발행' 원천 차단. |
2. 금융안정 | 시스템 리스크 전이 • 발행사 부실 시 '코인 뱅크런' 발생 • 가상자산 및 전통 금융 시장으로 위기 확산 | 담보 자산의 질(質)과 투명성으로 관리 가능 • 테라-UST 사태는 '담보 없는' 모델의 실패. • 대안: ①준비금을 현금 및 단기 국채로 제한 ②독립된 외부 감사 의무화 ③컨소시엄 모델로 리스크 분산. |
3. 공공성 | 화폐 주조 차익(시뇨리지) 이전 • 국가의 공적인 수익이 민간 기업으로 이전되는 것은 부당함 | 혁신으로 인한 '세수 증대'가 더 큼 • 경제 전반의 효율성 증대로 인한 세수 증가 효과가 시뇨리지 손실을 상쇄하고도 남음. • 대안: 특별 법인세 또는 기금 조성을 통해 수익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는 모델 고려. |
4. 불법행위 방지 | 자금세탁(AML/CFT) 통로 악용 • 익명성을 기반으로 불법 자금 이동, 탈세 등에 악용될 우려 | 기술적으로 더 강력한 통제 가능 •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 기록이 영구적으로 남아 오히려 추적이 용이함. • 대안: ①모든 지갑에 KYC(실명인증) 의무화 ②트래블 룰(자금이동규칙) 적용. |
5. 소비자 보호 | 소비자 보호 장치 미비 • 발행사 파산, 해킹 시 투자자 손실 • 예금자보호제도 부재 | 규제를 통해 보호 장치 설계 가능 • '규제가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 • 대안: ①엄격한 발행사 라이선스 제도 도입 ②고객 준비금을 독립된 신탁 계좌에 별도 예치 의무화. |
6. 디지털 격차 | 금융 소외 심화 (디지털 디바이드) •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 취약 계층이 금융에서 소외될 우려 | 기존 금융 시스템과 병행 발전 • 현금 없는 사회로 급진적 전환이 아닌, 결제 수단의 '다양성'을 추가하는 것. • 대안: 오프라인 지원 센터, 사용법 교육 등 포용적 금융 정책 병행. |
7. 통화주권 | CBDC와의 경쟁 및 통화 주권 약화 •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을 장악 시, CBDC의 역할 축소 및 국가 통화 영향력 약화 | 역할 분담 및 혁신의 테스트베드 • CBDC는 '도매용', 민간 스테이블코인은 '소매용'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상생 가능. • 대안: 민간 시장을 통해 기술과 서비스를 검증하고, CBDC 설계에 반영하는 '투 트랙' 전략 구사. |
수호아이오는 위 표에서 언급된 대안에 알맞게 사용될 수 있는 터치스톤 인프라를 제공, 컨소시엄과 실증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으며, 우려사항들을 해결하면서도 혁신의 동력을 잃지 않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함께 실현할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비전
수호아이오는 단순한 기술 공급업체가 아닌 한국 금융 혁신의 협력 파트너로서, 안전하고 혁신적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환경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 가치를 제공합니다:
💡 핵심 역량
검증된 기술 신뢰성: ConsenSys 투자와 대기업 파트너십으로 입증된 안정성
글로벌 연결망: Chainlink, 다양한 메인넷과의 전략적 제휴 관계
규제 준수 경험: 한국은행 CBDC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규제 환경 이해
보안 전문 지식: 3.2조 원 자산 보호 실적과 첨단 보안 기술
🎯 집중 영역
컨소시엄 협력체: 신뢰할 수 있는 금융 기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실증 서비스 개발: 안전하고 유용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용 사례 구현
국제 연결성: 글로벌 상호 운용성 확보
🌈 협력으로 만들어가는 금융 혁신의 새로운 장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습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파트너십과 '연결성'을 통한 생태계 확장이 핵심 요소입니다.
수호아이오는 이 여정에서 안전하고 혁신적인 기술 인프라를 제공하는 믿을 만한 협력자가 되고자 합니다. 규제 당국, 금융 기관, 그리고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대한민국 금융의 새로운 미래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수호아이오와 함께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미래를 만들어가 볼까요?
더 자세한 정보나 파트너십 논의를 원하신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