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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크립토 위크' 핵심 알아보기
2025. 7. 17.
작성자: 팀 수호아이오
'크립토 위크(Crypto Week)'란?
2025년 7월, 미국 의회에서 암호화폐 관련 법안 3종이 동시에 논의되며 글로벌 블록체인 규제의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이번 '크립토 위크(Crypto Week)'로 불리는 기간은 미국 하원이 암호화폐 업계의 숙원이었던 주요 규제 법안(GENIUS Act, CLARITY Act,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을 일괄 처리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 입법 기간입니다.
이 야심찬 '크립토 위크'는 7월 15일, 극적인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는데요, 3개 주요 법안의 절차적 표결이 196-223로 실패되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입법 과정이 거의 무산될 뻔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일 저녁 반대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직접 불러 설득한 후 재표결을 약속받아 극적으로 상황을 반전시켜 재표결이 예정되었습니다.
논의되는 법안들은 단순히 미국 내 규제 변화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블록체인 핀테크 생태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미국이 글로벌 금융의 허브이자 달러 기축통화 체제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번 법안들이 통과되면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수호아이오 블로그에서는 크립토 위크의 법안 3종에 대해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 위크’에서 다루는 미국 법안 3종 핵심 내용
1. GENIUS Act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GENIUS Act(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스테이블코인 신뢰성 확보법)는 미국 최초의 연방 차원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규제 프레임워크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1:1 달러 연동 의무화 - 테라루나 사태의 교훈
암호화폐 시장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2022년도의 테라루나 사태의 뉴스는 접해보셨을텐데요, 바로 테라루나의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UST가 하루 만에 1달러에서 0.1달러로 폭락하며 5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증발했던 사건입니다. UST는 실제 달러 준비금 없이 오직 알고리즘으로만 가격을 유지하려 했기 때문에 이러한 폭락 사태가 발생되었죠.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GENIUS Act에서는 모든 스테이블코인은 고품질 유동 자산으로 100% 뒷받침되어야 하며, 투기성 투자나 암호화폐로는 뒷받침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마치 은행 예금처럼 안전한 자산으로만 보장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월간 공개 보고 - 테더(USDT) 투명성 논란 해결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인 테더는 오랫동안 준비금 구성을 공개하지 않아 안정성에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2021년 조사 결과, 테더가 주장과 달리 100% 달러로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4,1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한 케이스도 있었죠.
GENIUS Act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게 매월 준비금 구성을 상세히 공개해야 하고, 독립 감사인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마치 상장기업이 재무제표를 공개하는 것과 같은 의무입니다.
금고 분리 의무 - FTX 고객 자산 유용 사태 방지
2022년 11월 FTX 거래소가 파산하면서, 고객들의 예치금이 창립자 샘 뱅크먼-프리드의 개인 투자회사 알라메다 리서치에 무단으로 대출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뱅크먼-프리드에게 127억 달러의 배상 명령을 내렸으며, 고객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고객들은 자금이 안전하게 보관된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개인 투자와 운영비 등에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었죠.
GENIUS Act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을 다른 목적으로 대출하거나 담보 제공을 완전 금지합니다. 고객의 돈은 오직 고객을 위해서만 보관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제 FTX 같은 대규모 고객 자산 유용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이중 라이선스 시스템 - 시스템적 위험 관리
이중 라이선스 시스템이란 스테이블코인의 규모에 따라 서로 다른 규제 기관이 감독하는 시스템입니다. 마치 은행도 지역은행은 주정부가, 대형은행은 연방정부가 감독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죠.
스테이블코인 규모가 커질수록 전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집니다. 테더(약 1,000억 달러)나 USDC(약 300억 달러) 같은 대형 스테이블코인이 문제가 생기면 전체 암호화폐 시장은 물론 전통 금융시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시스템적 위험"이 됩니다. 반면 작은 규모의 스테이블코인들은 지역적이거나 특정 용도로만 사용되어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GENIUS Act에서 제시하는 이중 라이선스 시스템은, 시가총액 100억 달러 이상은 연방 감독, 이하는 주정부 규제로 구분하도록 합니다.
대형 스테이블코인(100억 달러 이상): 연방준비제도나 FDIC 같은 연방기관이 직접 감독하여 엄격한 준비금 관리와 스트레스 테스트 적용
소형 스테이블코인(100억 달러 미만): 각 주정부가 관리하여 더 유연한 규제로 혁신과 진입장벽을 낮춤. 지역 특화 서비스나 새로운 실험적 모델들이 더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2. CLARITY Act (디지털 자산 명확화법)
CLARITY Act는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상품인지 애매했던 규제 분류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업들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블록체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법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SEC vs CFTC 관할권 분쟁 종료
그동안 SEC(증권거래위원회)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간 암호화폐 관할권 다툼으로 기업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두 기관은 수년간 관할권을 두고 영역 전쟁을 벌여왔으며, 양쪽 모두 자신들의 관할권 내에 있다고 믿는 암호화폐에 대해 수많은 집행조치를 취해왔습니다.
CLARITY Act는 CFTC를 디지털 상품의 현물 시장 주요 규제기관으로 확정하는 동시에, SEC는 증권을 구성하는 디지털 자산(투자계약의 일부로 제공되는 것들)에 대한 관할권을 유지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CLARITY Act는 "디지털 상품"에 대해 CFTC가 독점 규제 관할권을 갖도록 하되, 디지털 상품의 정의에서 투자계약을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SEC는 투자 제공(예: 투자계약의 일부로 처음 제공되는 토큰)을 담당하고, CFTC는 상품 및 거래(예: 탈중앙화되어 주로 유틸리티나 교환용으로 사용되는 토큰)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자산의 사용 방식에 따라 규제 역할을 분배합니다.
성숙한 블록체인 시스템 혜택
초기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중앙화된 팀이 주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탈중앙화를 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대표적인 예시로, 처음엔 비탈릭 부테린 팀이 주도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 수만 명의 개발자가 참여하는 탈중앙화 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
CLARITY Act에서는 블록체인이 성숙한 것으로 간주되면 단일 개인이나 그룹이 통제하지 않게 되어 더 가벼운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성숙한 블록체인 시스템"이라는 정의를 제시합니다. 충분히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은 "성숙한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해당 블록체인과 그 관련 디지털 상품이 "공동 통제하는 어떤 개인이나 개인 그룹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구체적인 혜택으로, 블록체인 시스템이 성숙한 것으로 인증되면, 그 시스템에 의존하는 디지털 자산은 특정 공시 요구사항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더 적은 보고 요구사항, 내부자 매매에 대한 더 관대한 규칙,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되기 위한 더 쉬운 경로를 갖게 됩니다.
3.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 (CBDC 감시국가 방지법)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는 미국 정부가 국민의 모든 거래를 추적할 수 있는 디지털 달러 발행을 의회 승인 없이는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위 법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정부가 추적할 수 있어 '디지털 감시 도구'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DCEP)는 기술 아키텍처가 모든 사용자의 거래에 대한 실시간 또는 준실시간 금융 감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 의원 워렌 데이비드슨은 "중국이 역사상 가장 소름끼치는 감시 도구를 구축하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미국 내에서도 연방준비제도가 CBDC를 발행하면 정부가 개인의 모든 지출 내역을 감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에서는 의회 승인 없이는 연준의 CBDC 개발·발행을 금지하여 연준과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민을 감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는 "의회 승인 없이는(absent Congressional authorization)" 연준이 CBDC를 설계, 구축, 개발, 설립 또는 발행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인데요,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회”가 명시적으로 승인한다면 CBDC 개발과 발행이 가능하지만 "미국의 가치를 반영하는 승인 입법"을 요구함으로써 디지털 통화 정책이 미국 국민의 손에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프로젝트 한강은 개인정보 우려 없는 기관용 CBDC
블록체인 핀테크 인프라 전문기업 SOOHO.IO가 기술 지원 파트너로 참여한 한국의 '프로젝트 한강'은 앞서 언급된 개인정보 감시 우려와는 다른 성격입니다.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 활용성 테스트인 프로젝트 한강은 일반 국민들 누구나 직접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는 범용 디지털화폐 대신, 은행 등 금융기관만 이용할 수 있는 기관용 디지털화폐를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중국 등 다른 국가처럼 중앙은행이 개인과 직접 거래하는 '범용 디지털화폐'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했습니다. 이처럼 기관용 CBDC는 개인 거래 정보를 정부가 직접 추적할 수 없는 구조로, 미국에서 우려하는 개인 감시 이슈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접근방식입니다.
한국 블록체인 핀테크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 글로벌 연동을 위한 준비 필요
한국은 이미 독자적인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트래블룰, 주요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그리고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까지 - 한국만의 강력한 기반을 갖추고 있죠.
하지만 미국의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응하기 위해,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스템과의 연동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블록체인 핀테크 인프라 전문기업 SOOHO.IO는 이미 국내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검증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국제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새로운 규제 환경에서도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SOOHO.IO의 Touchstone 인프라와 Purplace PBM 플랫폼은 미국 신규 법안의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어,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 진출 시 필요한 컴플라이언스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변화의 골든타임
미국 암호화폐 법안 3종의 통과는 단순한 규제 변화를 넘어,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합니다.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 테더 논란 등 과거의 아픈 경험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법안들은 스테이블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크게 높일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에게는 이제 규제 명확성이라는 든든한 기반 위에서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기업만이 다가오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한국 핀테크 산업이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기업만이 다가오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SOOHO.IO는 이러한 글로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들의 성공적인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